[현장연결] 이재명, 교섭단체 대표연설…"퇴행 거슬러 내일 창조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해 비판하고, 민생과 혁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현장 직접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]<br /><br />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,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,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.<br /><br />지구 반대편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.<br /><br />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, 신보호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.<br /><br />국가란 무엇인가.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.<br /><br />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.<br /><br />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가는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여러 곳에 계십니다.<br /><br />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.<br /><br />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.<br /><br />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될 국가는 마치 채찍을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, 경제, 정치,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.<br /><br />그야말로 5포 정권,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.<br /><br />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.<br /><br />원재료 물가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들이 즐비합니다.<br /><br />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.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.<br /><br />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.<br /><br />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, 생활비,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.<br /><br />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. 올 1/4분기 가계부채 총액이 약 1854조 원입니다.<br /><br />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면서 민생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시기에 서민 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 준 지역화폐 예산 정부가 지금 전액 삭감하겠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 상황이 역대 최고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냥 쉬었다, 이렇게 말하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 하위 20%의 가구 중에 3분의 2가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소위 적자가구가 되고 말았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최하위입니다.<br /><br />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세계 경제는 0.1%포인트, G20은 0.2%포인트씩 또 연이어 하향 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국내외 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서 저성장의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.<br /><br />세계 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유독 우리 경제만 후퇴 중입니다.<br /><br />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면서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.<br /><br />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했습니다.<br /><br />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, 이런 자유방임적인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인 전환의 파고를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하게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다, 이렇게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것이다,<br /><br />이렇게 말하는데 악화일로인 대중 관계 속에서 경제 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다, 이렇게 말하니 이해가 어렵습니다.<br /><br />무리한 초부자 감세로 부동산, 자산, 금융, 사업소득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서 역대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올 4월까지 22조 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의 세수가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들의 부담만 늘고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 기능의 역행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보로 인해서 우리는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 중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정치 또한 포기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는 불참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.<br /><br />제주 4.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.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에 맡겨서 입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됐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의 위험에 빠졌습니다.<br /><br />모든 동물은 평등하다.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.<br /><br />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완장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을 꿇리겠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...
